[이트레블뉴스=양승용, 부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생활숙박시설 시장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갈등과 자산가치 하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호텔식 등급제 대신 Pass와 Fail 방식의 안심 마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체류형 관광 수요 확대에 발맞춰 숙박 시설의 품질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으나, 개별 수분양자의 사유재산이자 복잡한 금융 관계가 얽힌 생활숙박시설에 일률적인 상대평가 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치명적인 낙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위 등급 판정이 곧바로 매매가 폭락과 대출 제한, 객실 가동률 급감으로 직결되어 소유자들의 대규모 민원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양승용 | 부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시설의 우수성을 가려내어 서열화하는 방식보다 시장이 공통으로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판정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안심 마크제는 시설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안전이나 수익성을 보증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운영안전 및 투명성 적합인증 등의 중립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검증해야 할 핵심 영역은 건축물 및 설비의 법정 안전점검 이행 여부와 비상 상황 시 피난 동선 및 초동 대응 체계를 포함한 방재 역량이다.

또한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의 적격성과 회계 정산의 투명성 역시 중요한 평가 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생숙 관련 분쟁의 상당수가 불투명한 정산 방식과 관리 주체의 책무 유기에서 비롯되는 만큼 표준위탁계약서 채택 여부와 주요 매출 및 비용 항목의 정기적인 공개가 인증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해야 한다.

모든 경영 비밀을 강제로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자신의 자산에서 발생한 성과를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현장 적용 과정에서는 경미한 보완 사항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적합과 조건부 적합 및 부적합의 3단계 판정 체계를 두되 시장에는 최소기준 충족 여부만 명료하게 전달해야 한다.

안심 마크제를 추진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은 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을 곧바로 부실 시설로 낙인찍는 것이다. 미인증 자체가 처벌이나 불이익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제도는 어디까지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신뢰 형성의 수단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에 존재하는 파편화된 법정 안전점검과 소방 관리 및 회계 자료를 하나의 유기적인 정보로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다. 정부의 기준 프레임 제시와 지자체의 공정한 확인, 위탁운영사의 투명한 경영, 그리고 이용객의 합리적 선택이 맞물릴 때 생활숙박시설 시장은 소모적 갈등을 넘어 신뢰 기반의 체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