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블뉴스=양승용, 부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생활숙박시설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에서 늘 빠지지 않는 핵심은 재원이다. 시설을 보완하고 방재와 안전 기준을 높이며 투명한 숙박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면 결국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반드시 그어야 할 경계선이 있다. 생활숙박시설 정상화를 위해 국민 세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과, 지역의 체류인구 확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 민간 인프라를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차이를 명확히 정립하지 못하면 정책은 시작부터 사유재산 구제나 특혜 논란이라는 거센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동력을 잃는다.

▲ 양승용 | 부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에 집중되어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인 생활숙박시설이 직접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국회의 법 개정이나 신규 기금 신설만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기금을 억지로 쥐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 도시재생, 체류형 관광, 워케이션 등 이미 작동 중인 지역 정책 목표에 기존 인프라를 연결하는 새로운 판의 재정 설계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의 최대 과제는 체류인구 확보에 있다. 스쳐 지나가는 단기 방문객 수만 늘려서는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며칠 혹은 수개월간 머물며 지역 소비를 이끄는 체류인구가 절실하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소멸위기지역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과 주거 공간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어 신규 시설 건립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준다.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거 대용 시설을 철저히 배제하고 지역 정책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한정하는 엄격한 대상 선별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단순 개보수비로 집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기금의 본래 목적은 지방소멸 대응이지 민간 부동산 가치 상승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시설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체류인구를 창출하는 지역 공공사업에 검증된 시설을 참여시키는 구조로 가야 한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워케이션, 청년창업 체류, 지역 근로자 숙박 사업에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이 인프라로 결합하면, 재정 투입은 체류인구 창출이라는 공공성과 지역경제 효과로 정당성을 확보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역시 집행 가이드라인에 체류인구 창출을 위한 민간 숙박 인프라 활용 특례를 마련해 일선 공무원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도시재생 사업 재원 연계 역시 개별 객실 개보수가 아닌 공공공간과 지역상생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설 내 미사용 상가나 공용 공간을 지자체 지원과 결합해 지역 커뮤니티센터, 공유오피스, 관광안내 공간으로 전환하고, 해당 공간을 주민과 방문객에게 무상 개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실행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는 지역사회 안전 및 친환경과 직결된 소방 방재와 스마트 에너지 절감 분야에 한해 차등적 매칭 지원을 펼치는 안전 연계 모델이다. 둘째는 안전과 투명성을 입증한 안심 마크 인증 시설을 공식 워케이션 플랫폼 및 공공기관 출장 숙소 목록에 등재해 공공 체류 수요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공공 공간 전환 시 걸림돌이 되는 소분양자 간 갈등을 중재하고 동의율 확보를 돕는 집합건물 의사결정 컨설팅 지원이다.

공공 재원 투입에는 일방적 지원을 막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 법령 준수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따지는 선별 원칙, 민간의 비용 부담을 명시하는 자부담 원칙, 체류인구 유치와 상권 연계를 평가하는 성과협약, 주기적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그리고 의무 불이행 시 지원금을 환수하는 법적 장치가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행정 패스트트랙의 본질은 특혜나 심사 생략이 아니라,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일이다. 관광, 건축, 도시재생, 지역경제, 안전 부서로 쪼개진 행정을 하나로 묶는 원스톱 협의체를 꾸려 인허가 검토부터 안전 점검, 체류 프로그램 연계, 성과 관리까지 통합 처리해야 한다.

정상화를 위한 재정 해법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라 공공성이 검증된 민간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다.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 체류인구와 경제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 외래객 3천만 시대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필요한 것은 막대한 신규 예산 편성이 아닌, 기존 자원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바꾸는 행정 설계 능력이다. 지역 활성화라는 큰 틀 안에서 검증된 시설이 함께 살아나는 구조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