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지원금, 고사위기 업종에 152억 긴급 수혈

영업제한된 전세버스와 관광업체·문화예술인등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이영선 | 기사입력 2021/02/08 [14:10]

전주형 재난지원금, 고사위기 업종에 152억 긴급 수혈

영업제한된 전세버스와 관광업체·문화예술인등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이영선 | 입력 : 2021/02/08 [14:10]

[이트레블뉴스=이영선 기자]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을 돕기 위해 모든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법인택시, 관광업체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19 위기업종과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 안정을 돕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개 분야, 총 152억3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골자로 한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4만여 명의 시민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했던 전주형 재난지원금과 지난해 8월과 11월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은 고위험시설 12종과 유흥시설 5종에 업소당 100만 원씩 지급했던 특별지원금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감면(4만9000건, 115억 원), 9개 영업제한업종(3673개, 18억4000만 원), 확진자 방문 공개 업소(40개, 4000만 원),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22개·419명, 2억30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1128명, 5억6000만 원), 관광업체(350개, 3억5000만 원), 문화예술인(1416명, 7억1000만 원) 등이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감면의 경우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각 가정과 국·공립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수용가의 요금 전액이 감면된다. 3월 고지서 발급분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상·하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부과된다.

 

시는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실,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시설에서 제외된 9개 업종에도 5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일 이전까지 전주시에 등록된 업소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 방문으로 업소명이 공개돼 피해를 본 업소는 10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지난해 8월까지 상호가 공개된 업소는 지급이 완료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이 취소돼 큰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업계의 경우 업체는 100만 원씩, 운수종사자는 1인당 50만 원씩 받는다. 대상은 도내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5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됐으나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그 절반인 50만 원만 지급됨에 따라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자제 등으로 여행이 급감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에는 100만 원씩 지원한다. 공연 등 예술 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는 1인당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소속된 상근 예술인은 제외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어야 한다. 시가 직권으로 100% 감면해 주는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재원 152억3000만 원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115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7억3000만 원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위기업종 종사자 약 5만 6000명이 코로나19를 이겨낼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화 의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을 포기하고 기약 없는 인내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우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전주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장 시급한 업종부터 지원한 것”이라며 “발표 직후 곧바로 지급을 시작해서 설 명절 전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오늘부터 전주시가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크게는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가정용을 제외한 모든 영업용·산업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고 또 하나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먼저, 영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합니다.

 

가정용과 관공서를 제외한 모든 영업용·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100% 감면합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고정비용은 그대로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약 4만9천여 건, 115억원에 달하는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둘째,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업소 수준으로 지원받은 9개 위기업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서, 위기업종인데도 버팀목 자금을 일반업소 수준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들 9개 업종 3,673개 업소에 대해 전주시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이‧미용업,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이 해당됩니다.  

 

셋째,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 입은 매장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9.1일 이후 확진자 방문지로 재난문자에 공개되어 영업에 지장을 입은 업소에 대해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지역감염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야 했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전세버스 회사와 운수종사자를 지원합니다. 지역 간 이동 제한과 행사 감소로 거의 모든 전세버스가 멈춰서 있습니다. 3차 정부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업종임을 감안하여 전세버스 업체에 100만원, 종사자들에게 50만원씩 지원합니다.

 

다섯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지원합니다. 법인택시기사도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택시기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섯째,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체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 감소로 매출액이 제로에 가까운 관광사업체에 대해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합니다.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가 자취를 감추면서 문화예술인들 또한 관광업계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록예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주형 3차 지원에 필요한 152억 3천만원의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7억 3천만원과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공공부담 감면 115억원입니다. 별도의 추경 없이 우리시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급 시점 또한 신속하게, 이 시간 이후 바로 지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과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집중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작은 지혜라도 짜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주고 계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과 사회적 연대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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