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경영진’ 재취업 금지 기간 카드 사용은 배임 횡령(?)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유죄판결된 범죄의 경우

이성훈 | 기사입력 2022/03/21 [16:42]

대우산업개발 ‘경영진’ 재취업 금지 기간 카드 사용은 배임 횡령(?)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유죄판결된 범죄의 경우

이성훈 | 입력 : 2022/03/21 [16:42]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편집 이트레블뉴스 이성훈 기자] 이안(iaan)이란 아파트브랜드로 잘 알려진 대우산업개발의 최고 경영진이 취업금지 기간중 수령한 급여와 또 이 기간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대우산업개발의 A회장과 D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는 이들이 취업이 금지되어 있는 기간동안 수령한 급여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배임 횡령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

 

특가법 제14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경영진의 연속된 범죄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또 이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관련기사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논란 이어 경영진 재취업 금지 기간 논란 http://www.momonews.com/57842)

 

 

대우산업개발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A회장은 재취업금지기간으로 보이는 2019년 보수총액으로 18억 원을 지급받았다. D대표는 2018년 8억5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두 사람은 2017년 9월 30일 현재 등기 임원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기간에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과 사용한 지역과 관련해서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입수한 2020년 1월 사용 카드사용 내역 자료에 따르면 A 회장은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면서도 이달 2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해외출장비 9500여만원, 접대비 8200여 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A 회장이 주주로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요식업 및 유흥업체로 2000여만원이 지출되었다. 또 백화점 상품권 구매에만 2800여 만원이 지출되었다.

 

내부제보자는 “대우산업개발㈜에서 해외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없고, A 회장이 수주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방문한 적도 없다”면서 “해외 주재 직원 역시 전무하므로 해외출장비로 지출한 8200여 만원 역시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해외 출장비 중 5700여만원은 3장의 카드로 홍콩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A 회장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대여하여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대우산업개발은 접대비 항목의 내용들 중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업무 연관성 및 사용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이러한 과다 사용에 대해 법인 대표 및 재무 담당 임원 회계 법인 등이 필요한 조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D대표의 학력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대우산업개발의 공시자료를 보면 D 대표는 UCLA 기업경제 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대표의 선임배경에도 ‘UCLA 기업경제학과 석사로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주요 사항으로 표시되어 있다” “미국의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미국내 대학 졸업생들의 학위 검증 및 등록 확인 정보 사이트)에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졸업 증명 확인서에서는 000(D 대표 실명)라는 졸업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 같은 제보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는 대우산업개발에 지난 17일 질문지를 보냈고 이어 18일과 21일 수차례에 걸쳐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는 대우산업개발㈜ 경영진의 법인카드 해외 불법 사용 제보와 최고 경영자의 학력위조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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